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1도16765 판결
[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23상,563]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
2. 대구지방법원 2021. 11. 16. 선고 2020노1224 판결
[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3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도8118 판결
[횡령·정치자금법위반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4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도5954 판결
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하,2038]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
5. 광주지방법원 2010. 4. 27. 선고 2009노2861 판결
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
6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. 11. 19. 선고 2009고단272 판결
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