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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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행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창원 1 장순재 1 김성미 1 김기윤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1도16765 판결
  [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23상,563]
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 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22년

2021년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도8118 판결
  [횡령·정치자금법위반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도5954 판결
  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하,2038]
  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

6. 광주지방법원 2010. 4. 27. 선고 2009노2861 판결
  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9년

7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. 11. 19. 선고 2009고단272 판결
  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